O's FACT SHEET -

USTR 청원 내용

이 청원은 2026년 1월 22일, 쿠팡의 주요 주주인 그린옥스(Greenoaks)*와 알티미터(Altimeter)가 한국 정부의 조치가 불공정하다며 제기한 것입니다.

표적 수사 주장: 한국 정부가 2025년 11월 발생한 쿠팡의 데이터 유출 사고(약 3,300만 명 규모)를 빌미로, 범정부 차원의 과도하고 차별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팩트 V)
보복성 규제: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천문학적 과징금, 경영진에 대한 형사 고발 및 출국 금지 조치 등이 미국 기업에 대한 ‘경제적 강압’이자 ‘보복성 괴롭힘’이라는 입장. (팩트 V)
한미 FTA 위반: 한국 정부의 이러한 행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의 디지털 서비스 관련 차별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점을 강조. (팩트 V)
시스템적 문제 제기: 쿠팡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내 미국 IT 기업 전반을 겨냥한 시스템적인 불공정 관행의 사례로 규정. (팩트 V)

향후 대응 과제 (할 일)

정부 및 관련 기업 차원에서 준비해야 할 리스트입니다.

광범위한 301조 조사 대비: USTR이 한국의 디지털 무역, 관세 정책, 제조 과잉 생산 등을 타겟으로 포괄적 조사를 시작할 가능성에 대비해 논리 개발 및 범정부 합동 대응팀 가동.
규제 집행의 투명성 증명: 쿠팡에 대한 조사가 ‘미국 기업 차별’이 아닌, 국내법(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거한 ‘내외국인 동일 적용’ 원칙에 따른 정당한 집행임을 입증하는 데이터 정리.
한미 통상 협상 채널 강화: 미국 상무부 및 USTR과의 고위급 채널을 통해 불필요한 보복 관세(Tariff)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 협상(Negotiation) 진행.

컴플라이언스 강화: 데이터 보안 및 공정거래 관련 리스크가 통상 마찰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내부 통제 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재점검.
공급망 및 투자 리스크 관리: ISDS 소송 결과가 국내 투자 환경에 미칠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한미 투자 협정 준수 여부를 상시 체크.
대미 로비 및 소통: 미국 내 의회나 언론을 통해 자사의 입장이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전략적인 대외 관계(Public Affairs) 관리.

일본 경제의 저력은 보이지 않는 곳, 즉 소재·부품·장비(소부장)의 탄탄한 기초 체력에서 나옵니다.

현황: 우리는 응용 기술과 완제품 제조에 강하지만, 원천 기술 자립도는 여전히 숙제입니다.
실행 전략: 단기 성과에 급급한 R&D가 아니라, 10년 뒤를 내다보는 ‘끈기 있는 투자’ 문화가 필요합니다. 일본의 장인정신(모노즈쿠리) 중 기초를 다지는 집요함만큼은 우리 산업 생태계에 반드시 이식해야 합니다.

일본은 장기 저성장 속에서도 효율적인 비용 절감을 통해 국민의 실질 구매력을 유지하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현황: 현재 한국은 고물가와 고비용 구조로 인해 내수 활력이 저하된 상태입니다.
실행 전략: 앞서 언급한 기술적 디플레이션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AI와 자동화 기술을 통해 서비스와 제품 가격을 파격적으로 낮춰, 국민들이 ‘소비의 즐거움’을 되찾게 만드는 것이 경제 역동성을 살리는 지름길입니다.

최근 USTR(미국 무역대표부)의 압박 등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오랜 무역 갈등의 경험을 통해 대미 협상과 로비, 국제 여론전에서 매우 치밀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