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ecutive Summary
대한민국 전체 근로자의 80% 이상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즉, 중소기업의 성장이 곧 국가 경제의 성장이며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하지만 획기적인 아이디어 & 기술력 [택1 or 2]을 갖춘 국내 중소기업·스타트업들이 신사업 진출 과정에서 규제의 절벽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기회만 있으면 해외로 떠나려 하고, 실제로 자국산업 보호 아래 대기업만 주도적으로 보호하고 중기부 비롯하여 관련 부처의 활동와 지원이 아이러니하게 적고 등록-인증(등록)-자격(등록) LOOP 절차가 너무 많으며, 그 시간에 기술개발과 사업 영위 활동을 하겠으며, 간소화가 절실히 필요하고, 규제를 피해, 기존 한국 법인 축소 방향, 한국 재투자 줄이고 투자이민이 늘고… 한국 투자환경 저해, 해외 법인 회사로의 설립을 적극 추진하는 실정입니다.
네, 오늘은 중소기업 병목 현상 4가지를 소개합니다. 중소기업 양성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지금, 한국 시장의 고질적인 4가지 규제 병목 현상을 짚어봅니다.
아, “하나의 전문성”만으로 전체를 보기가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렵구나? 아 ..? Fast Follower 한계 규제와 법률이구나. 앗! “아름다운” Table Tennis 이구나 … 기업은 뒷전? 기관이 아니라, 기업이 고용 창출하는 주된 주체입니다. 차별하지 않는 기업 지원 절실 … 에이전트 시대 …
우리는 에이전트 시대에 맞게 업계 무관, 경력 무관, ZERO 신입 채용합니다.
1. 원칙적 금지 중심의 포지티브(Positive) 규제
한국의 법체계는 법률에 명시적으로 허용된 사업 방식만 인정하는 포지티브 규제 중심입니다.
- 문제점: 제조, AI, 바이오·헬스케어, 융복합 플랫폼 등 세상에 없던 신기술이 등장해도, 이를 정의하는 기존 법령이나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 시작조차 불가능한 경우가 빈번합니다.
- 결과: 기술 개발 진행과 완료하고도 규제 당국의 유권해석이나 법 개정만 수년간 기다리다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2. 다부처 중복 규제와 핑퐁 행정
신사업 하나를 추진하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너무 많습니다.
- 문제점: 하나의 융복합 제품/서비스를 출시하려면 과기부, 산업부, 식약처, 환경부 등 여러 부처의 승인을 동시에 거쳐야 합니다. 선례가 없는 신기술의 경우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 (핑퐁 행정)나 “중복 심사로 인허가 기간이 무한정” 길어집니다.
- 결과: 인허가를 기다리는 동안 자금이 고갈되어 도산하는 죽음의 계곡(= Valley of Death)에 빠지게 됩니다.
3. 직역 갈등에 가로막힌 혁신
기존 산업 생태계와의 마찰이 발생할 때마다 규제가 신사업의 발목을 잡습니다.
- 문제점: 혁신(?)적인 플랫폼이나 서비스가 등장하면 거센 반발이 이어집니다. 글로벌 혁신과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혁신은 조금 다른 결이 있습니다.
- 결과: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대세로 자리 잡은 서비스들이 국내에서는 법적 규제에 묶여 자취를 감추는 현상이 반복됩니다.
4. 대기업 대비 부족한 중소기업의 규제 대응력
규제 완화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나 특례 제도가 존재함에도 중소기업에게는 넘기 힘든 벽입니다.
- 문제점: 규제 특례를 신청하고 입증하는 과정 자체가 막대한 법률 자문 비용과 전담 인력을 요구합니다. 대기업과 달리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는 중소기업은 행정 절차를 이겨낼 여력이 부족합니다.
- 결과: 혜택은 규제 전담 조직을 갖춘 대기업에 집중되고, 정작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기업은 시도조차 해보지 못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중소/중견기업 양성과 네거티브 규제로의 과감한 전환
국내 근로자 80% 이상의 삶의 터전인 중소기업이 활력을 잃으면 국가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이 마음껏 신사업에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중소기업 양성 및 지원은 이제 선택이 아닌 국가적 생존 과제입니다.
미국, 일본, 싱가포르, 싱가포르, 중국과 같은 선진국 … 한국은 “아직도 선진국 문턱의 갈길이 멉니다, 유일무이한 반도체 제외, 아직도 더 달려야 하는 한국입니다,.. 반도체는 아직도 플라위휠이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이미 원칙 허용, 예외 금지의 네거티브(Negative) 규제 체계 [“고, 고, 다”를 기억하자 … ]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 자율성 확대: 기업과 국민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넓히고,
- 신산업 대응: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나왔을 때 법에 규정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규제 공백 문제를 줄여주고,
- 사후 규제 보완: 선제적으로 허용하되, 문제가 생기면 사후에 금지하거나 통제하는 방식을 함께 활용한다.
한국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철폐와 절차 간소화, 그리고 중견/중소기업 맞춤형 행정 지원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 사슬을 끊어내는 것이 곧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여는 길입니다.
플라이휠 효과(= Flywheel Effect)는 작은 성공과 노력들이 차곡차곡 쌓여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마침내 가속도가 붙어 스스로 멈추지 않고 성장하는 추진력을 얻게 되는 현상을 뜻해요.
네거티브 규제(= 최소 규제), 다듬은 말, 국립국어원, https://www.korean.go.kr/front/imprv/refineView.do?mn_id=&imprv_refine_seq=1653
네거티브 규제의 재검토, A Review of Negative Regulations, KCI, DOI : 10.23028/moleg.2022.699..007, 발행기관 : 법제처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2905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