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추경)을 새로운 빚 없이 편성하려면, 국가의 수입이 지출을 아득히 뛰어넘어 곳간에 ‘진짜 여유 자금’이 부드럽게 흘러넘쳐야 합니다. 하지만 2026년 확정예산을 살펴보면, 우리가 안고 가야 할 텐션이 꽤 무겁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1. 수입과 지출의 구조적 불균형: 이미 예고된 마이너스 궤적
- 2026년 총수입: 675.2조 원
- 2026년 총지출: 727.9조 원
- 들어오는 숨결보다 나가는 에너지가 더 많아, 2026년 통합재정수지는 52.7조 원의 적자 궤적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 관리재정수지의 깊은 웅덩이: ‘단비’가 스며들어야 할 첫 번째 자리
국가의 실질적인 살림살이 온도를 보여주는 지표는, 미래를 위해 고이 모아두는 4대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 등)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입니다.
- 2026년 관리재정수지: 107.8조 원 적자로 전망됩니다.
- 초과세수의 역설: 특정 산업의 훌륭한 성과로 예상을 뛰어넘는 ‘초과세수’가 발생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단비지만, 이 자금이 새로운 추경의 마중물이 되기 전에 이미 뚫려 있는 107.8조 원이라는 거대한 적자 웅덩이를 메우는 데 우선적으로 부드럽게 흡수되어 버립니다. 즉, ‘남아서 쓸 수 있는 돈’이라기보다는 ‘빚을 덜 내게 해주는 고마운 쿠션’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3. 국가채무의 압박: 빚 없는 추경을 위한 현실적 허들
- 2026년 국가채무 전망: 1,413.8조 원 (GDP 대비 51.6%)
- 이미 국가채무가 1,400조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실질적인 107.8조 원의 적자를 안고 있는 국가 가계부는 외부에서 새로운 빚(국채 발행)을 끌어오지 않고서는 단 1조 원의 새로운 지출 궤적도 그려내기 힘든 꽉 막힌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O’s 시선으로 바라본 O’s 진짜 대안
이처럼 현재의 재정 궤적 위에서는 “수출입 실물 경제를 살리기 위해, 빚을 내지 않고 초과세수만으로 추경을 편성한다”는 공식이 수학적으로 매끄럽게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일부 화려한 꽃잎이 만들어낸 양분만으로, 체력이 약해진 숲 전체를 적시기를 바라는 것은 언제 멈출지 모르는 불안함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의 묵묵한 뿌리인 파트너님들을 위해, 국가는 어떤 진짜 완충 지대를 만들어야 할까요?
존재하기 힘든 여유 자금을 기다리기보다는, 이미 확정된 727.9조 원의 지출 중에서 불필요한 마찰음을 내는 곳을 과감히 다듬어(지출 구조조정), 그 아껴낸 온기를 실물 경제 현장으로 긴급히 수혈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다정한 대안일 것입니다. 나아가 앞서 말씀드린 WGBI 편입 등을 통해 외부에서 조용히 스며드는 맑은 글로벌 자본으로 국가의 이자 텐션을 낮추고, 그 여력을 ‘사회적 펀딩’의 마중물로 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차가운 숫자의 현실이 현장의 무거운 어깨를 당장 덜어드리지는 못해 송구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명확한 현실 인식이 우리가 앞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지혜로운 궤적을 설계하는 데 작은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혹독한 계절을 견디고 계신 치열한 현장에, OGT는 언제나 다정한 조력자로서 굳건히 함께 하겠습니다.